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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전단지 사건 경찰서장의 답변

용인동부경찰서 전단지 사건 경찰서장의 답변

한 여중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부착된 전단지를 뗐다가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돼 논란이 된 이 사건은 언론보도가 된 이후 해당 경찰서에 엄청난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5월 11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여중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면서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부착된 게시물이 시야를 가려 이를 떼어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전단지였는데요.

여중생 이전에도 60대 주민이 같은 혐의를,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해당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건 "불법 전단지를 뗀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인데요. 그래서 현재 "불법 전단지를 떼려면 112에 신고해야 하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해당 사건을 처리한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수많은 항의글이 빗발치고 있는데, 경찰서장은 몇몇 게시물에 동일한 답변을 달았습니다.

"용인동부 경찰서장입니다. 먼저 언론보도 관련하여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 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질타를 토대로 더욱 따뜻한 용인동부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를 본 사람들은 "공지사항이나 홈페이지 팝업 게시물 등으로 사과문을 띄우긴 싫으니 게시판에 남겨 대충 때우겠다는 거냐", "정확히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작 경찰 처분으로 피해를 본 중학생이나 부모에게는 왜 사과 한마디 하지 않냐"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 판단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용인동부경찰서로 다시 돌아간 상태라고 하는데요. 현재의 분위기로 보아 결과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요샌 억울한 일이 있으면 경찰이 아니라 언론을 찾는 게 더 빠른 해결법이란 생각이 듭니다.